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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184
발의일: 2025-02-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4
발의일
2025-02-17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6-04-3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도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제도를 적용하여 투명성 확보 및 임금 체불 사례 방지 필요
예상 장점:
-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투명성 확보
-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사전 방지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관리 및 운영 비용 발생 가능성
- 법적 규제로 인한 업무 절차 복잡성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이들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공발주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주와 유사한 형태로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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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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