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높이고 공제 대상을 넓히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04조의15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일부 투자·출자에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고 있어요. 법안은 공제율과 대상, 적용기한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공제율과 적용기한 변경","description":"해외자원개발 투자·출자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5로 높이고, 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대상 투자 추가","description":"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련·정련 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2항제1호 단서 신설","description":"제104조의15제2항제1호의 경우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해요. 인용된 자료에는 제외되는 대상이나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련·정련 시설 및 사업용 자산"],"conditions":["공제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예요.","제련·정련 시설과 사업용 자산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자산이어야 해요.","제104조의15제2항제1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n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n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n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n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n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n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n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2031년\n12월 31일-----------------\n-------------------------\n-------------------------\n--------------------100분\n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는 100\n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n00분의 10으로 한다)--------\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n“203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n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n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n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4.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제련(製鍊)ㆍ정련(精\n鍊)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n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n에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n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거나 출자하\n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