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요건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영주자격 취득 후 5년 경과, 4년간 국내 730일 이상 체류와 상호 선거권 부여 국가의 국민이라는 조건을 두려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사람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인정해요. 이 법안은 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영주자격 취득 후 경과 기간 연장","description":"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뒤 경과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내 체류 요건 추가","description":"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사람 중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 동안 국내에 730일 이상 체류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상호 선거권 부여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description":"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고,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요건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얻으려는 외국인"],"conditions":["18세 이상일 것","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5년이 지났을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을 것","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 동안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했을 것","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고,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일 것"],"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n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n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n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n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n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n<단서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2항제3호 중 “3년”을 “5년”으로, “사람”을 “사람 중 제37조제1\n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 동안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n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15조(선거권) ① (생 략)\n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n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n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n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n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n다.\n1.⋅2. (생 략)\n3."},{"sourceId":"pdf-amendment-5","quote":"----------------\n---------------------------\n------------------사람 중\n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n부 작성일 기준 4년 동안 730\n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n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n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 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n치단체의 장의 선거일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