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매년 조사하고, 해당 조사에 감사원·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무보조자는 입법부 소속 공무원을 원칙으로 해요.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 개정 전까지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매년 조사","description":"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조사에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 확대","description":"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조사에서는 제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시행일과 유효기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하는 제3조의2는 헌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날의 전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 소속 공무원"],"conditions":["조사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예요.","사무보조자 위촉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가능해요.","제3조의2는 헌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날의 전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n회는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n조사를 하게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n4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n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n위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헌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n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날의 전날까지 효력을\n가진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