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7급 판정을 하고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상담·치료 의무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리상담 또는 치료 의무","description":"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게 제안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상담·치료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가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비용을 국고 부담 항목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conditions":["심리상담 또는 치료는 판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비용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n리상태를 이유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n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n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n원할 수 있다.\n제7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12조제4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n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적\n용"},{"sourceId":"pdf-appendix","quote":")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