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심리상담 지원을 보호대상아동, 피해아동과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의무화하고,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를 들어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심리상담 지원 의무화 및 횟수 제한 금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피해아동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우울·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자립지원 조치 중 상담지원 항목 삭제","description":"제38조제1항제5호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심리상담 지원은 신설하는 제35조의2에 규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3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호대상아동","피해아동","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상담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상담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요.","상담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5조의2(심리상담 지원) ① 국\n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n아동, 피해아동 및 제38조제2항\n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게\n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n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n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하\n는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n는 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의\n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8조(자립지원) ①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4. (현행과 같음)\n<삭 제>\n6. (현행과 같음)"},{"sourceId":"pdf-article-35-2","quote":"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