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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807
발의일: 2025-12-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31
발의일
2026-01-02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 상해보험 일괄 시행 필요성 제시.
예상 장점:
-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 완화
-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 강화
예상 단점:
- 개별적인 상해보험 제도의 특성 상실 가능성
- 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 상해보험 일괄 시행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병들의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
관련 해쉬태그
#국가책임
#보험
#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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