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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672
발의일: 2026-09-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30
발의일
2026-10-01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안입니다.
예상 장점:
- 해외 핵심광물 확보와 국가 자원안보 강화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예상 단점:
-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 해외개발 실패 시 정책적·경제적 리스크 증가
원문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 분쟁 등으로 광물자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면서 통합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종전에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의 탐사ㆍ개발사업이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되고, 기존 해외자산은 매각 후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차원의 해외개발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경제
#자원개발
#산업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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