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국가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불법행위 책임이 확인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서훈 취소 사유를 두고 있지만, 제안이유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취소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상훈법 제8조제1항에 새 취소 사유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서훈 취소 사유 추가","description":"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열거된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책임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실규명기관의 진실규명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행위에는 제주4ㆍ3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양민학살·고문·불법적인 인권침해, 5ㆍ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유혈진압·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상·폭력, 그리고 그 밖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또는 불법 행위 책임자로 확인된 행위가 포함돼요. 통과되면 현행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과 함께 훈장·포장 및 관련해 수여한 물건·금전도 환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중 열거된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conditions":["책임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실규명기관에 의해 진실규명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어야 해요.","제주4ㆍ3 사건 관련 행위는 그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양민학살, 고문 및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예요.","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는 그 과정에서의 유혈진압,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상 및 폭력 행위예요.","그 밖의 행위는 진실규명기관의 진실규명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또는 불법 행위 책임자로 확인된 행위예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n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n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n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n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n다.\n1. ∼ 3.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n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n사정리 기본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실규명기관에 의하여\n진실규명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주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n법」에 따른 제주4ㆍ3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양민학살, 고문\n및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n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유혈진압,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상\n및 폭력 행위\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법률에\n따라 설치된 진실규명기관에 의하여 진실규명되거나 법원의 확\n정판결을 통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또는\n불법 행위 책임자로 확인된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