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164
발의일: 2024-09-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3
발의일
2024-09-24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을 명시
예상 장점:
- 국가안보 유지
-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
예상 단점:
- 수출 대상 국가와의 외교적 긴장 가능성
-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하락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유지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관계법령인「대외무역법」상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의 수출제한 기준도 다소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62조제4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외교
#국방
#안보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