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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355
발의일: 2024-07-03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03
발의일
2024-07-04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2-04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요약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할 때 지방세를 국세와 함께 징수하도록 하는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세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국고금에 일시적으로 보유한 세금을 포함하고,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상 장점:
- 조세행정의 효율성 향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
예상 단점:
-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세금 관련 복잡성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조세행정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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