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법안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대상으로 제안됐어요. 진상규명 결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렵고, 의료·생활·자립 및 재산관리 지원도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n\n제공된 자료는 특별법안의 의안원문 일부와 부칙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등의 보상과 회복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재발방지 및 추모·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유족의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 재발 방지와 사회적 치유를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회복·재발방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하며, 피해자등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pdf-article-4"]},{"title":"진상규명·명예회복위원회 설치와 운영","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진상규명과 피해자등의 심사·결정, 보상·지원 지급결정, 재발방지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진상규명·보상심의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도록 해요. 위원회 활동 종료 뒤에도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3개월간 존속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9"]},{"title":"조사 신청·직권조사와 조사 절차","description":"진상규명 신청은 피해자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건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위원회 구성일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신청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은 그 결정을 바탕으로 보상·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고, 그 결정이 없는 사건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실지조사·청문회 등을 할 수 있고, 결정적 증거자료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0","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8"]},{"title":"조사 기간·결정과 이의신청","description":"진상규명 활동은 최초 조사개시결정일부터 2년간 하도록 하고, 기간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려우면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사유를 보고한 뒤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피해자등의 결정을 의결하고,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적어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하도록 해요. 통지를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1"]},{"title":"유해 조사·발굴과 손실보상","description":"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됐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토지·공유수면 등을 조사·발굴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개가 제한된 문화유산·자연유산 지역이나 매장유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조사·발굴하고, 매장유산 발견 시 바로 알린 뒤 다시 협의하도록 해요. 조사·발굴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위원회가 보상하도록 하되, 땅파기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의 손실은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5"]},{"title":"피해자 결정·명예회복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description":"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이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중, 사건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됐거나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때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으면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건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위원회 결정과 대법원규칙 절차에 따라 작성·정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pdf-article-28","pdf-article-29"]},{"title":"보상·지원금의 신청과 지급","description":"국가가 피해자등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자립정착금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인은 증빙서류를 붙여 서면 신청해야 하고, 진실규명결정 또는 제21조·제27조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뒤 5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되, 사실조사 등에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을 받으려면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붙여 지급을 청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0","pdf-article-31","pdf-article-32","pdf-article-34","pdf-article-35"]},{"title":"다른 보상과의 조정 및 보상금 보호·관리","description":"다른 법률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사건의 일시금 배상금·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고려해 제30조제1항제1호의 보상금에서 차감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생활지원금·의료지원 등 계속적·정기적 지원은 차감 대상에서 제외해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등의 의사와 이익을 고려해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지급 전에 재산관리·금융 교육·상담을 할 수 있고, 고령·장애 등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연계·신탁 이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임시지급액이 확정 보상금보다 많으면 신청인이 차액과 민법상 이율의 이자를 반환하되, 임시지급일부터 확정일까지의 이자는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보상금등은 양도·담보 제공·압류를 할 수 없고 국세·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지급결정 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pdf-article-37","pdf-article-38","pdf-article-39","pdf-article-41"]},{"title":"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description":"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title":"지원센터·재발방지 권고와 기념·복지사업","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운영법인 등의 존속·동일성·승계 여부를 심사·의결해 관계 기관에 행정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기념사업과 피해자등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보상금 환수와 구상권","description":"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국가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착오 지급이나 생존 사실 또는 사건과 무관한 사망·행방불명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환수는 국제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해요. 국가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사건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액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4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의결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pdf-article-43"]},{"title":"보상금등을 받을 권리의 시효","description":"보상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제안해요.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 소 제기일부터 확정 판결일까지 시효가 정지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title":"피해회복지원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센터 업무에는 조사·연구, 심리치료·상담,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지원, 법률 상담·지원 등이 포함되고, 지역센터는 피해자등이 장애인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자립지원서비스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6"]},{"title":"재발방지 대책 권고와 조치 결과","description":"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제도, 시설 운영·관리·감독, 교육·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7"]},{"title":"운영 법인 등의 존속·동일성·승계 심사","description":"위원회가 집단수용시설등을 운영했던 법인의 존속 여부나 다른 법인·단체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승계했는지를 심사·의결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정 의결을 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심사·의결 전에 운영법인등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title":"추모·기념사업과 관련 단체 의견 수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위령·추모행사, 기록물 수집·전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title":"주거·의료복지시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등을 위한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시설의 입소 기준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1"]},{"title":"시행일·준비행위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직원 임명·위촉, 사무국 설치,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공포와 설립 준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명·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행일부터 시작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에도 제40조를 적용하고, 해당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를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보며,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련 국가배상법 소송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이 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등과 유족","진상규명 신청인, 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참고인 및 조사 대상 관계 기관·시설·단체","유해 조사·발굴로 손실을 입은 토지 등 소유자 등 타인","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등","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해당 인권침해사건의 책임이 인정된 사람","집단수용시설등을 운영했던 법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심사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등","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 기관","관련 단체"],"conditions":["조사 신청은 위원회 구성일부터 1년 이내에 하며, 위원회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직권 피해자 결정은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중 사망·행방불명 또는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통지해요.","보상금등 지급 신청은 진실규명결정 또는 제21조·제27조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야 해요.","조사 활동은 최초 조사개시결정일부터 2년이며,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사유를 보고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유해 조사·발굴은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규정된 문화유산·자연유산 또는 매장유산 지역에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해요.","다른 법률·법원 판결에 따른 일시금 배상금·보상금은 보상금 산정 때 차감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조례에 따른 계속적·정기적 생활지원금·의료지원은 차감 대상이 아니에요.","임시지급액이 확정 보상금등보다 큰 경우 신청인은 차액과 민법상 이율의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임시지급일부터 보상금등 확정일까지의 이자는 제외해요.","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부 환수하도록 하고,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해 있거나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보상금등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 소 제기일부터 확정 판결일까지 시효가 정지돼요.","구상권 행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사건 책임이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운영법인등의 동일성·승계 여부는 조직·재산·인적 구성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해요. 심사·의결 때 운영법인등에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요.","재발방지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해요.","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는 피해자등이 장애인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자립지원서비스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련 국가배상법 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상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n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n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n확히 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n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n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n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n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법에 따\n른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n력하여야 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n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제2장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n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등의 심\n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n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n“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n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n2.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n정\n3.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5","quote":"피해자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n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ㆍ정정에 관한 사항\n6.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ㆍ자립정착금 등 보상 및 지원의\n지급결정에 관한 사항\n7.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및 그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n8.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n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n이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n1.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n단에 속하는 공무원\n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n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n4."},{"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n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n1. 진상규명 소위원회\n2. 보상심의 소위원회\n② 소위원회의 조직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n규칙으로 정한다.\n제3장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sourceId":"pdf-article-6","quote":"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1명\n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n임명한다.\n⑥ 사무국은 제21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n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n그 밖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n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다만, 위원회는 이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n인정하는 경우에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n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n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진실규명결정의 활용 등) ① 위원회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n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이하\n이 조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건\n에 대하여는 그 결정을 기초로 제5장 및 제6장에 따른 보상ㆍ지원\n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n② 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도 보\n상ㆍ지원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n장에 따른 진상규명조사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n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n(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n1.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n2.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n3."},{"sourceId":"pdf-article-15","quote":"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n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n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n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n6."},{"sourceId":"pdf-article-15","quote":"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n시설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n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n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n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n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n하지 아니하는 때에는"},{"sourceId":"pdf-article-16","quote":"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n다.\n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n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원일, 유효기간 및 거부 시 과태료\n부과의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n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조사의 기간)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최초의 조사개시결정\n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n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n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sourceId":"pdf-article-19","quote":"수 있다.\n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n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n종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n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조사결과와 피해자등의 결정을 의결로\n써 결정한다.\n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n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결정의 통지ㆍ이의신청 및 결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13조에\n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0조에 따른 진상규\n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n하여 피해자, 제12조에 따른 신청인 및 제15조에 따른 참고인에게\n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n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n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n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n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①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n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ㆍ공유수면\n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n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n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위원회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n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n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n산이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n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sourceId":"pdf-article-23","quote":"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n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n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n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n「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sourceId":"pdf-article-23","quote":"불구하고 국가\n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n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n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n다시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n피해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n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n1. 제23조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n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 후 원상복구하\n는 경우는 제외한다.\n2."},{"sourceId":"pdf-article-25","quote":"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n발생한 손실\n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n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피해자 직권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사람으로서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n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을 직권으로 피해자로\n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이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n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그 사\n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n1. 제21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사람\n2."},{"sourceId":"pdf-article-27","quote":"「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화\n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피해자\n② 제1항에 따른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대상자의 사망ㆍ행방\n불명 등으로 통지ㆍ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으로 인\n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n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n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n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등의 피해\n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보상금등) ① 국가는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원(이하\n“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n1. 보상금\n2. 의료지원금\n3. 생활지원금\n4. 자립정착금\n5."},{"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n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n회에서 서면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진실ㆍ화해를 위한\n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거나 제\n21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후 5년 이내에 하여야\n한다.\n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지급결정 및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n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의결로써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n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n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quote":"제34조(재심의) 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n인은 제3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n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n한다."},{"sourceId":"pdf-article-34","quote":"이 경우 제3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라 결정서정\n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n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n청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등과의 관계)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n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n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n일시금으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n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sourceId":"pdf-article-36","quote":"금액을 고려하여 제30조제1항제1호의\n보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n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 등\n계속적ㆍ정기적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차감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n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보상금등의 분할지급 및 재산관리 교육 등) ① 위원회는 피해\n자등의 의사와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금\n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등에게 재산관리ㆍ금융\n에 관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7","quote":"③ 제1항에 따른 분할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상\n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8","quote":"제38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위원회는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n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이\n하 “임시지급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8","quote":"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서면 신청이 있은 경우 그 신\n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확정된 보상금\n등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n반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8","quote":"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금등이 확정된 날까지\n의 이자는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39","quote":"제39조(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및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n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n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지급\n결정 시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39","quote":"② 보상금등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n수 없다.\n③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41","quote":"제41조(보상금등의 관리) 피해자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n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성\n년후견 이용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n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의 연계, 신탁의 이용 지원\n등 보상금등의 관리에"},{"sourceId":"pdf-article-41","quote":"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n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0","quote":"제40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n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n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n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sourceId":"proposal","quote":"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6조).\n아."},{"sourceId":"proposal","quote":"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47조).\n자."},{"sourceId":"proposal","quote":"위원회는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ㆍ승계 여부를 심사ㆍ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행정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48조).\n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ㆍ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49조)."},{"sourceId":"proposal","quote":"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을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1조)."},{"sourceId":"pdf-article-42","quote":"제42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n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n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n그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2","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n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n3.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해당, 집단수용시\n설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n명된 경우\n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징"},{"sourceId":"pdf-article-42","quote":"수의 예에 따\n른다."},{"sourceId":"pdf-article-43","quote":"제43조(구상권의 행사)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보상금\n등을 지급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그 인권침해사건에 대한\n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른 위\n원회의 심사ㆍ의결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4","quote":"제4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3조에 따\n라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n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sourceId":"pdf-article-44","quote":"다만, 이 법에 따\n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n있는 날부터 확정 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n제6장 명예회복 및 사회적 치유"},{"sourceId":"pdf-article-46","quote":"제46조(피해회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n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n하여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n2."},{"sourceId":"pdf-article-46","quote":"제2항에 따른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의 지원 및 그 종사자 교육\n3. 그 밖에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업무\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n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피해회복지\n원센터를 설치ㆍ운영"},{"sourceId":"pdf-article-46","quote":"할 수 있다.\n1.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n2. 자립생활 지원\n3. 사회적 활동 지원\n4. 법률 상담 및 지원\n5. 그 밖에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한 업무\n③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는 피해자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n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립지원\n서비스와"},{"sourceId":"pdf-article-46","quote":"연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 및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의 설치\n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7","quote":"제47조(재발방지 대책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n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n1. 법령ㆍ제도의 개선\n2. 시설 운영 및 관리ㆍ감독 체계의 개선\n3."},{"sourceId":"pdf-article-47","quote":"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개선\n4. 집단수용시설등과 유사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산 관리ㆍ감독체\n계의 개선\n5. 그 밖에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n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sourceId":"pdf-article-47","quote":"조치\n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quote":"제48조(집단수용시설등 운영 법인 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ㆍ승계 심사\n등) ① 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을 운영하였던 법인 등(이하 “운영\n법인등”이라 한다)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거나 운영법인등의 조직\nㆍ재산ㆍ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n라 다른 법인ㆍ단체 등이"},{"sourceId":"pdf-article-48","quote":"그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승계한 것으로\n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48","quote":"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ㆍ승계가\n인정된다고 의결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n장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또는 그\n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quote":"④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n는 한 이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n하여야 한다.\n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 시 운영법인등에 그 사실을\n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48","quote":"⑥ 그 밖에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ㆍ승계 심사 절차 및 방\n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9","quote":"제49조(추모ㆍ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n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추모ㆍ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1. 기념관ㆍ추모공원 건립\n2. 위령ㆍ추모행사 개최\n3. 기록물 수집ㆍ전시\n4.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n5."},{"sourceId":"pdf-article-49","quote":"그 밖에 추모ㆍ기념을 위한 사업\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ㆍ기념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n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1","quote":"제51조(주거ㆍ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n등을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입소 기준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의 임명ㆍ\n위촉, 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공포, 위원회의\n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ㆍ위\n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n본다.\n제4조(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는 이 법 시행 전에\n「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화해\n위원회로부터"},{"sourceId":"pdf-appendix","quote":"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n대하여도 적용한다.\n제5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n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n침해사건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와 관련된\n「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따\n른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10·11·12·13·14·15·16·17·19·20·21·22·23·24·25·26·27·28·29·30·34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