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부실 우려가 있거나 그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지원하고, 관련 기관이 지원 시책을 연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지원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폐업한 뒤의 사후 지원에 치우쳐 있고, 여러 기관의 지원 제도가 나뉘어 운영된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제9조의2를 신설해 조기 선별과 기관 간 협력을 규정하려는 안이에요.","changes":[{"title":"정부의 지원 노력","description":"정부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부실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부실 우려 소상공인 선별·안내","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장관이 고시하는 융자 등 수행 기관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경영 부실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선별·안내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description":"선별과 안내를 맡은 기관이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관계 기관 간 협력","descriptio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나 폐업·재기·취업·복지 등을 지원하도록 소관 분야의 시책이 연계되게 서로 협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영이 부실하거나 그러할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선별·안내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융자 등 수행 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conditions":["선별·안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어요.","선별·안내 기관은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관계 기관 간 협력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또는 폐업·재기·취업·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관 분야 시책을 연계하기 위한 것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부실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영이 부실\n하거나 그러할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부실우려 소\n상공인”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우\n려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경영 부실 추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n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다.\n1.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n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n3."},{"sourceId":"pdf-article-9-2","quote":"「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n4.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n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n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선별 및 안내가 적정\n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n에 관한 법"},{"sourceId":"pdf-article-9-2","quote":"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n이용할 수 있다.\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부실우려 소상공인\n의 경영안정 또는 폐업ㆍ재기ㆍ취업ㆍ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n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각종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