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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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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056
발의일: 2025-06-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4
발의일
2025-06-25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두는 현행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학교폭력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혼란 가능성
- 학교 내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학교폭력예방
#안전보호
#긴급대응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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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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