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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36
발의일: 2026-01-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9
발의일
2026-01-1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을 계기로, 약취ㆍ유인, 인신매매 처벌규정의 흠결 보완 필요.
예상 장점:
-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 안전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캄보디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도록 약취ㆍ유인, 인신매매 관련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매’는 대가의 수수를 요건으로 함.
그렇기에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하여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약취ㆍ유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임.
이에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관련 해쉬태그
#안전보호
#범죄대응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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