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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906 발의일: 2025-11-0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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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04
발의일
2025-11-0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바꾸고, 국가의 주요 헌법기관이 있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에 명시해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규정으로 발전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바탕으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설치: 국가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의 주요 헌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행정수도’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시를 가리키도록 해요. - 정부 직할 설치 및 관할구역·행정구역: 세종특별시를 정부 직할로 설치하고, 관할구역은 종전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세종특별시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며, 「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법률 명칭과 다른 법률의 용어 정비: 법률의 제명을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관련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의회 등을 세종특별시·시장·의회로 표기하도록 정비해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의 관련 명칭·표기를 함께 고치도록 제안해요. - 시행시기와 전환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세종특별시장은 시행 전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고, 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관련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기존에 선출된 시장·교육감과 시의원은 새 직위의 선출자로 보며, 종전 명칭을 인용한 법령·행위·조례·규칙과 관할구역의 군을 이어받도록 하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와 그 관할구역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세종특별시장 -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포함)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다른 법령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의회·조례·규칙을 인용하는 기관 - 관련 법률의 세종시 명칭·표기 중요 조건 -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은 종전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 도시 형태를 갖춘 관할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도록 해요. - 시 조례로 정할 사항이나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포함)과 시의회 의원을 각각 세종특별시장(세종특별시교육감 포함)과 세종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보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은 「행정수도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가. 국가의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 “국가의 주요 헌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행정수도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함(안 제7조 등). 라.”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 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행정수도”란 국회ㆍ정부ㆍ법원 등 국가의 주요 헌법기관 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한다.” - “제7조(세종특별시의 설치 및 지위) ①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시를 설치 한다. ② 세종특별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수도로서의 특수 한 지위를 가진다.” - “③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 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시의 관할구 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 ㆍ면을 둔다.” - “⑤ 「지방자치법」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다른 법률의 용어 등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정비함. 참고사항”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 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세종특별시계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의 제목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한다.” - “제197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의2제2항 본문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을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세종특별시 및 세종 특별시교육청”으로 한다.” - “제46조의2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세종특별시 및 세종특별시교육청”으로 한다. 제46조의3 중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세 종특별시장 또는 세종특별시교육감”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세종특별시장”으로 한다.” - “제60조제6항 본문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세종특별시장”으로 한 다. 제60조의3제1항 전단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세종특별시의회”로 한다.” - “제60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각각 “세종 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세종특 별시장”으로 한다. 제60조의4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세종특별시장”으로 한다.” - “④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대전지방법원의 시ㆍ군법원 란 중 “세종특별자치”를 “세종 특별”로 하고, 소재지 란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한 다.” - “별표 3의 대전고등법원의 관할구역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 별시”로 한다. 별표 5의 대전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란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세종특별시”로 한다.” - “별표 7의 대전지방법원의 시ㆍ군법원 란 중 “세종특별자치”를 “세종 특별”로 하고, 관할구역 란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세종특별 시”로 한다. ⑤ 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22조의5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세종특별 자치시에”를 “세종특별시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세종특별시장 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도 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시의회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 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시장(세종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다.” - “이하 같 다), 세종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 세종특별자치시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의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규칙을 인용하고” -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시장, 세종특별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의원, 세종특별시의 조례 및 세종특별시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 및 세종특별자 치시의 규칙은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시의 조례 및 세종특별시의 규칙이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군은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군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주요 헌법기관 대부분이 소재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였음. 주요 국가행정이 이뤄지고, 국민의 인식에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인식되며 세종시는 지방 자치분권 발전의 상징이 되었음.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법률적 규정의 한계로 도시 발전에 현실적 제한을 받고 있음.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향상이라는 대한민국의 과제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리하여 정부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음. 네덜란드,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선진국 일부는 경제ㆍ사회ㆍ문화수도 외에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토대로 활용하고 있음.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인구과밀 해결 및 지방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를 이행하여 국가의 국제적 수준을 올리고자 하고 있음. 이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해소할 자치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의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의 주요 헌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행정수도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함(안 제7조 등). 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다른 법률의 용어 등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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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가발전

대표 발의 의원

무소속 김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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