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급을 정하고, 유효기간을 두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현행 제도가 등록과 조사 방식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미등록 업체의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사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등급제 도입을 제안해요.","changes":[{"title":"선거여론조사기관 등급 결정","description":"통과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등급결정에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10"]},{"title":"등급 결정에 필요한 조사 의뢰","description":"통과되면 위원회가 등급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기관의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10"]},{"title":"등급 결과 공표 및 권한 위탁","description":"통과되면 위원회가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고, 등급결정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연구·검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10"]},{"title":"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등급의 구분, 등급결정 유효기간, 조사 의뢰, 결과 공표, 권한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10"]},{"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선거여론조사기관","등급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의뢰받는 관계 전문가","등급결정 권한을 위탁받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등"],"conditions":["위원회는 여론조사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급을 정할 수 있어요.","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등급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어요.","등급결정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연구·검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10","quote":"제8조의10(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급 등) 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n위원회는 여론조사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선\n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10","quote":"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n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n있다.\n③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조사시스템,\n분석전문인력, 운영 실태 등에"},{"sourceId":"pdf-article-8-10","quote":"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n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n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n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권한의\n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10","quote":"⑥ 선거여론조사기관 등급의 구분,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급결정\n에 관한 조사의뢰,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등에\n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