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shortSummary":"식용유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조사, 연구개발, 지원 및 국내산 제품 우선구매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식용유지의 수입 의존과 국내 식용유지작물 재배 기반 및 자급률 저하에 대응해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을 지원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자급률 향상, 생산·수급조절, 기술개발, 국내산 이용, 품질 향상 등 관련 사항을 담고, 수립·변경 때는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실태조사와 자료 요청","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식용유지·식용유지작물·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식용유지산업종사자에게 자료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연구개발과 산업 지원","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산 식용유지와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연구 추진 및 결과의 보급·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품종·종자, 생산·유통 기반, 소비 촉진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9"]},{"title":"계약재배 장려","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정적인 식용유지작물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해 산업 종사자 간 계약재배를 장려하고,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생산·유통단지 지정","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 확대와 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을 신청할 주체와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단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장관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유통·가공시설 지원","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식용유지·식용유지작물·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 확대와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유통·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산업 단체 설립","description":"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지도·감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국산 제품 우선구매 요청","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 운영기관의 장에게 국내산 식용유지 또는 식용유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국내산 여부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장","식용유지산업종사자","식용유지 생산·유통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계약재배 당사자","유통·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식용유지산업 단체","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해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해요.","실태조사 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계약재배 당사자에 대한 제9조 지원의 우선 여부는 장관이 결정할 수 있어요.","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와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국산 제품의 우선구매는 구매 의무가 아니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하는 요청이며, 국내산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n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n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n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식용유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n2. 식용유지산업의 현황과 전망\n3.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n4. 식용유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n5. 식용유지산업에서 국내산 식용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5","quote":"식용유지 재배 농업인 및 식용유지가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n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n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n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5","quote":"이\n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n협조하여야 한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n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과 식용\n유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n매년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n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n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n장, 식용유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n다.\n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n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n업의 발전과 국내산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n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n1. 식용유지작물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n2."},{"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식용유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n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n거나 그 결과를 보급ㆍ산업화하기 위하여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n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n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1. 식용유지작물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n2.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n3."},{"sourceId":"pdf-article-9","quote":"식용유지의 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n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n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n5.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n6.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또는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n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n7."},{"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계약재배의 장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작물의 안\n정적인 생산과 식용유지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식용유지산업 종사\n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n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n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식용유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n식용유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n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식용유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제1항에 따른 식용유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n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용유지 생산\nㆍ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④ 식용유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자 및 지정요건\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4항에 따른\n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n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n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단체의 설립) ① 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은 식용유지산업의 지\n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n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 및\n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n「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우선구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n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n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n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내산 식용유지 또는 식용유지가공품\n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sourceId":"pdf-article-14","quote":"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산 식용유지 또는 식용유지가공품의 판단 기\n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n조례로 정할 수 있다.\n제4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8·9·10·11·12·13·1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