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전략종자를 정하고 자급률 목표와 관련 사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일부 작물의 해외 품종 의존과 종자 공급망 불안 등을 배경으로, 식량안보와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종자 관리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국가전략종자 정의 신설","description":"식량안보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종합계획에 자급 목표와 추진방안 포함","description":"종자산업 종합계획에 국가전략종자의 적정한 자급목표, 추진계획 및 자급률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자급률 목표 설정과 시책 마련","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종자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할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실시와 비용 지원","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공공기관·대학·법인 및 단체로 하여금 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실증 및 육성·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전략종자: 식량안보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국가전략종자 연구·개발 등 관련 공공기관·대학·법인 및 단체"],"conditions":["종합계획에 국가전략종자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추진계획 및 자급률 확보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사업비 지원은 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전략종자”란 식량안\n보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하\n여 국가적으로 보호ㆍ관리 및\n육성이 필요한 종자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n다.\n2. ∼ 10."},{"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3조(종합계획 등) ① (현행과\n같음)\n② -------------------------\n-----------------------.\n1. ∼ 3. (현행과 같음)\n3의2. 국가전략종자의 적정한\n자급목표와 그 추진계획 및\n자급률 확보방안\n4. ∼ 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전략종자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그 추진계획 및 자급률 확\n보방안\n제2장에 제5조의3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조의3(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n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종자자원의 보호ㆍ관리 등을 위하여\n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목표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n마련하여야 한다.\n제7조의2(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n가전략종자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n체로 하여금 국가전략종자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육성ㆍ보급 사업\n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n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