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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858
발의일: 2024-11-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6
발의일
2024-11-2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담배로 취급하여 유해성을 관리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도 적절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
예상 단점:
- 새로운 규제로 인해 업계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 유해 물질 잔류랑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
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관련 해쉬태그
#규제
#전자담배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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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