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을 계획에 반영하고, 설비 관리와 노후 설비 성능개선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효율 저하와 관리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 및 성능개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폐기물 지원 방안 포함","description":"기본계획에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폐기물 재활용·순환이용 지원","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된 사업비로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0조제16호를 제18호로 옮기고 제16호와 제17호를 신설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설비 관리체계 및 노후 설비 성능개선","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물·주요 부품의 이력관리, 재활용·순환이용, 입지 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안전성·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노후 재생에너지 설비"],"conditions":["노후 설비의 철거·교체 및 성능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7. (현행과 같음)\n7의2.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n생하는 폐기물(태양광 패널ㆍ\n풍력 블레이드 등을 말한다),\n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n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n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n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n방안\n8. ∼ 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6. 재생에너지 설비ㆍ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n기술개발 지원\n17. 재생에너지 설비ㆍ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n기업 지원\n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0-5","quote":"제30조의5(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개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n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물\n및 주요 부품의 이력관리, 재활용 및 순환이용, 입지 여건 및 환경\n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0-5","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n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n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