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상 신기술사업자의 의무를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일정한 위반은 예외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투자계약에서 신기술사업자의 의무나 투자 손실 위험을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이전하는 약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제45조의2를 신설하고, 위반 행위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description":"통과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할 의무를 임원·주주·창업자 등을 포함한 제3자가 대신 부담하거나 신기술사업자와 연대해 부담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요.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투자계약상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투자금을 납입하게 해 투자의 효력을 발생시킨 경우, 진술·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투자계약에 반해 제3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질적인 제3자 책임 부과 약정 금지","description":"통과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신기술사업자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기에는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제3자가 신기술사업자의 상환의무를 대신해 금전지급·손해배상 또는 이에 준하는 의무를 지는 약정,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약정이 포함돼요. 앞서 설명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행위를 제재 대상에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제45조의2를 위반한 경우를 제58조제3항의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재의 구체적인 종류나 수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description":"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5조의2는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자","제3자(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임원·주주·창업자 등을 포함)"],"conditions":["원칙적으로 투자계약상 신기술사업자의 의무를 제3자가 부담하거나 연대 부담하는 것을 금지해요.","예외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제5호의 구체적인 위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45조의2의 금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투자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제4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5조의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n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n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임원ㆍ주주ㆍ창업자\n등을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연대\n하여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n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n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n2.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n3.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투자계약에 반하여 해당 제3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n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n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을 체\n결하는 경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나에\n해당하는 약정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n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n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1.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해당 주식을 매수하도\n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부여하는 약정\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자가 신기술사업자의 투자계약의 상환의무를 갈음하여 금전지\n급의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배상의무 내지 이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n하도록 하는 약정\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약정\n제58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제45조의2를\n위반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