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소년법의 어려운 표현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개정안은 법률을 읽기 쉽게 하려는 취지로, 소년법 제6조제1항과 제45조제3항의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changes":[{"title":"사건 이송 요건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6조제1항에서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를 “보호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는 요건이나 주체는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호처분 집행 기간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45조제3항에서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한다는 표현을 “포함”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년법 제6조제1항의 사건 이송 규정","소년법 제45조제3항의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 기간 규정"],"conditions":["제45조제3항의 집행 기간 규정은 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이송) ① 보호사건을 송치\n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n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n정하면 결정(決定)으로써 사건\n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한다.\n제45조제3항 중 “산입”을 “포함”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생 략)\n제45조(항고의 재판) ① ㆍ ②\n(생 략)\n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n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n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n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n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n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n산입(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nㆍ제10호 처분 상호"},{"sourceId":"pdf-current-5","quote":"간에만 해\n당한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