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수표법 일부개정안은 불가항력과 기간 계산에 쓰인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수표법의 관련 표현을 바꾸는 개정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변경사항은 아니에요.","changes":[{"title":"불가항력 설명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47조제1항에서 ‘금제(禁制)’를 ‘금지’로 바꾸고, 불가항력의 뜻을 설명하는 대괄호를 괄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간 계산 표현 정비","description":"제60조제2항 후단의 ‘산입한다’를 ‘포함한다’로, 제61조의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수표에 관한 기간 계산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표법 제47조제1항","수표법 제60조제2항 후단","수표법 제61조"],"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1항 중 “[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n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를 “(국가법령에 따른 금지나 그\n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한다.\n제60조제2항 후단 중 “산입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1조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