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신원보증법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야기할”을 “생기게 할”로 바꾸고,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사용자의 통지의무 조항 표현 변경","description":"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부적격이나 불성실한 행적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야기할”을 “생기게 할”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조항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원보증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표현"],"conditions":["사용자가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조항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n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n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n야 한다.\n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n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n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n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n안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제1호 중 “야기할”을 “생기게 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