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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73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개정안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법률용어를 쉽게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정의 조항의 표현 정비: 제2조제1호의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표현을 바꾸는 방향만 확인되며, 바뀐 문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 임시해제기간의 치료기간 산입 표현 정비: 제19조제2항 후단의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치료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임시해제기간을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유지돼요.
- 치료기간 계산 조항의 표현 정비: 제30조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생략 표시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제2조제1호의 정의 조항
- 제19조제2항 후단
- 제30조
원문 근거
-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2항 후단 및”
- “----------------
---------------------------
---------------------------
------------------------밝
혀진--------------.
2.ㆍ3.”
- “된 사람을 말한다.
2.ㆍ3. (생 략)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시
해제기간은 치료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 “(현행과 같음)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치료기간에서 제외한
다.”
-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
----------------------------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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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2항 후단 및 제30조).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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