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고, 산림재난방지 계획을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산림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정·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안전조치를 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해당 지역이 산사태 발생이 잦은 곳이라는 오해를 줄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산사태관리지역으로 명칭 변경","description":"‘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가리키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관련 조항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사방사업법의 용어도 함께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산림재난방지 계획 체계 정비","description":"산림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시행하게 해요.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국유림관리소장은 광역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초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도 시행계획, 광역시행계획, 기초시행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초조사 및 예방조치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산림재난 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조사 대상 우려지역으로 규정하고, 국유림은 지방산림청장, 공유림·사유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조사·조치 관련 주체로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산림재난피해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산사태 예방조치는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계획 적용기간 변경","description":"제19조제1항에서 시행계획 적용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 한정하던 문구를 삭제해, 해당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기존에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보며, 기존 지역시행계획은 광역시행계획과 기초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산림청장","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국유림의 조사·조치 관련 주체인 지방산림청장","공유림·사유림의 조사·조치 관련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기초시행계획은 광역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산림재난피해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기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보고, 기존 지역시행계획은 광역시행계획 및 기초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8. (현행과 같음)\n9. -산사태관리지역---------\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 제목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하고, 같\n은 조 제1항 중 “붕괴ㆍ침식ㆍ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n높다고”를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로,\n“산사태취약지역으로”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n각 호 외"},{"sourceId":"pdf-appendix","quote":"제23조제2항제2호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한\n다.\n②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산사태취약지역을”을 “산사태관리지역을”로\n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 이 경우 「산림\n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n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n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 6.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n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제8조제2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를 “시ㆍ도지사\n및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과 지역계획에”로, “지역시행계획”을 각각\n“광역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까지를 각각 제5항\n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n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n계획”을 “시행계획, 광역시행계획 및 기초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등”\n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n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n여야 한다.\n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광역시행계획에 따라\n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림재난방지 기초시행계획(이\n하 “기초시행계획”이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1항 중 “우려지역”을 “우려지역(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n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n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을 “장(국유림의 경우 지\n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n도지사ㆍ시장"},{"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제23조 및\n제25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산사태등 예방에”를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n는 다음 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n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사태취약지역의”를 “산사태관리지역의”로 한\n다.\n다만, 산림재난피해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n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제19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n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시행계획의”를\n“시행계획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산사태관리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n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n된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지역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n따라 수립된 지역시행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시행계\n획 및 기초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