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신속적응형 연구·개발과 최종사용자 참여 및 후속개발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해당 무기체계의 정의와 획득 절차를 법률로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와 관련 용어를 정의해요","description":"「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최종사용자 집단 등 관련 용어도 정의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합동참모의장이 「방위사업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소요결정 또는 신속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기반 방위력개선사업을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연구·개발 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해요","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개발단계와 전력화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사업 특성에 따라 탐색개발단계 등 연구개발 절차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고, 체계개발단계에서는 핵심기능 요구사항과 우선순위, 일정·예산·반복주기 기준, 시제품 개발·보완, 최종 무기체계 구축 및 시험평가를 추진하며, 전력화단계에서는 전력화와 지속적 성능개량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할 내용을 정하도록 해요","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를 획득할 때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전략에는 일정·비용·성능과 그 변경의 유연성, 반복적 개발 주기(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최종사용자 집단의 편성과 지속 참여, 기능확인시험, 시제품 조기 전력화 가능성, 후속개발 대상 여부 및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 적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요. 필요하면 전략 수립과 체계개발단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최종사용자 집단의 참여를 추진하도록 해요","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전 단계에 최종사용자 집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 군에 참여를 요청하도록 해요. 그 밖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최종사용자 집단으로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집단을 편성해 참여시키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필요한 경우 후속개발을 추진하도록 해요","description":"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이 완료된 뒤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면 후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후속개발에는 암호 등 보안 기능의 개선·개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후속개발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전략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소프트웨어 기반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무기체계","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반 방위력개선사업","합동참모의장,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최종사용자 집단 및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conditions":["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소요결정 또는 신속소요 결정 시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사업 특성에 따라 탐색개발단계 등 연구개발 절차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요.","반복적 개발 주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도록 해요.","국방기술품질원에 최종사용자 집단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그 밖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예요.","요청받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사용자 집단을 편성해 참여시킬 의무의 예외가 적용돼요.","방위사업청장이 후속개발 필요성을 판단해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소프트웨어 기반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2.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n른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n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n는 무기체계를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3","quote":"“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이란 무기체계의 초기 요구사항의 불명\n확성 또는 요구사항 변경의 용이함을 가정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n개략적인 배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반복주기 작업을 통해 증분적\nㆍ반복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n4."},{"sourceId":"pdf-article-3","quote":"“최종사용자 집단”이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n거나 운용 예정인 소요군으로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n5.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란 범용 처리장치에서 소프트웨어 방식\n으로 암복호화 및 키 관리를 수행하는 암호방식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의 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n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소요결정 또는 신속소요를 결정\n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기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신속적응형\n연구ㆍ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의 추진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7조\n에 따라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n체계개발단계ㆍ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n다."},{"sourceId":"pdf-article-8","quote":"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탐색개발단계 등 연구개발 절차 등을\n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n1. 체계개발단계: 핵심기능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 결정, 일정ㆍ예산\nㆍ반복주기에 관한 기준 수립,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소한의\n실행 가능한 기능을 갖춘 시제품의 개발ㆍ보완, 최종 무기체계의"},{"sourceId":"pdf-article-8","quote":"구축 및 시험평가 수행\n2. 전력화단계: 체계개발단계가 종료된 해당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n체계의 전력화 및 지속적 성능개량\n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반 방위력개선사업의 신속적응형 연\n구ㆍ개발의 추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의 추진전략) ①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n응형 연구ㆍ개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를 획득할 경\n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n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n1.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의 일정ㆍ비용ㆍ성능."},{"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증\n분적ㆍ반복적 개발에 따른 일정ㆍ비용ㆍ성능의 변경이 유연하게\n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2.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반복적 개발 주기. 다만, 반복적 개\n발 주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n3. 최종사용자 집단 편성 및 능동적인 지속 참여 방안\n4."},{"sourceId":"pdf-article-9","quote":"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에 대한 기능확인시험 방안\n5.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시제품의 완성도, 운용의 시급성 등을\n고려한 시제품의 조기 전력화 가능성\n6.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성능개량을 위한 후속개발 사업 대상\n여부\n7."},{"sourceId":"pdf-article-9","quote":"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ㆍ시험ㆍ전력화 및 성능개량 과정\n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암호화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n②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n제8조제1항에 따른 체계개발단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최종사용자 집단의 참여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n구ㆍ개발의 전 단계에 최종사용자 집단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방위사업청장은 제9조에 따른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군에 최종\n사용자 집단 참여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기술지원을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sourceId":"pdf-article-10","quote":"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n최종사용자 집단으로서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n국방기술품질원은 지체 없이 최종사용자 집단을 편성하고 신속적응\n형 연구ㆍ개발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n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제1항부터 제3항에까지 따른 최종사용자 집단의 구성 및 운영\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후속개발 추진) ① 방위사업청장\n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이 완료된 이후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필\n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후속개발 사업을 추\n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 경우 후속개발 사업에 암호 등 보안 기능의 개선\nㆍ개발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후속개발 사업은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기본전략\n에 후속개발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다만, 「방위\n사업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후속개발 사업의\n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추진전략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대상으\n로 포함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후속개발 대상 사업의 추진 절차 및 예산 등에 관\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소프트웨어 기반 방위력\n개선사업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