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가가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환부 대상을 넓히려는 거예요. 현재 이 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불법사금융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 추가","description":"범죄피해재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죄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그 죄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로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conditions":["제안된 법률이 통과되는 경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가.ㆍ나. (현행과 같음)\n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n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n법률」 제19조제2항제2호\n의 죄\n4.ㆍ5.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