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은 120개월, 장해·중상해구조금은 60개월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해요. 이 법안은 구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개월 수의 상한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구조금액 산정 상한 상향","description":"제22조제1항의 유족구조금 산정 개월 수 상한을 48개월에서 120개월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제22조제2항의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산정 개월 수 상한은 48개월에서 60개월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 지급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conditions":["유족구조금 산정 상한은 120개월이에요.","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산정 상한은 60개월이에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 지급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n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n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n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n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n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n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n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n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sourceId":"pdf-current-5","quote":"고\n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n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n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n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n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n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n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n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n생계유지상황"},{"sourceId":"pdf-amendment-5","quote":"-------------------\n------------------120개월---\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n----------------------------\n----------------------------\n-------60개월---------------\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1항 중 “48개월”을 “120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8\n개월”을 “60개월”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n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 지급의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