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과 피의자·피고인의 구금 관련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통지하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있지만, 법안은 사건의 주요 변동 사항이 피해자에게 일관되게 통지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해요. 통지 의무와 대상 사항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주요 사건 정보를 통지하도록 해요","description":"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통지 대상에 포함해요.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통지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통지 대상에 포함해요","description":"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정보 제공 절차 규정에 통지도 반영해요","description":"현행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옮기고, 해당 항의 정보 제공 관련 규정에 제2항에 따른 통지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conditions":["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또는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이 정하여지는 경우","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범죄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n보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n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범죄\n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n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n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n함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n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범죄피해자가\n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n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n2. 공판의 일시ㆍ장소\n3. 재판 결과\n4.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n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n5."},{"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n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n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n③ ----------------제공 및\n제2항에 따른 통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공”을 “제공 및 제2항에\n따른 통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