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이 안내하고, 국가·지자체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정, 가해자의 출소·석방 등 일부 정보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제공된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안내 의무와 보호 조치 신청 지원 의무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 안내","description":"수사기관·법원·교정기관·보호관찰기관은 정해진 절차 시점에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안내에는 요청 방법·절차,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관계기관 연락처를 포함하도록 해요.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별도 요청이 없으면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해요. 피해자가 안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 등 안내가 곤란하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보호 조치 신청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정보 제공이나 제9조에 따른 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지원에는 상담, 신청서 작성, 법률 대리인 연계 등이 포함돼요.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신청을 지체 없이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범죄피해자","수사기관","법원","교정기관","보호관찰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conditions":["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조사할 때 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처분할 때 안내해요.","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때 및 판결을 선고하는 때 안내해요.","교정기관은 가해자가 석방·가석방·이송되는 때 안내해요.","보호관찰기관은 보호관찰이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때 안내해요.","피해자가 안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안내하지 않을 수 있어요.","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호 조치 신청을 지체 없이 지원해요.","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내용과 안내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3","quote":"제8조의3(형사절차 관련 정보 등 안내 의무) ① 수사기관, 법원, 교정\n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범죄\n피해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n있다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시점에 범죄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n다.\n1."},{"sourceId":"pdf-article-8-3","quote":"수사기관: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조사하는 때 또는 사건을 송치하\n거나 처분하는 때\n2. 법원: 공소가 제기된 때 및 판결을 선고하는 때\n3. 교정기관: 가해자가 석방ㆍ가석방ㆍ이송되는 때\n4."},{"sourceId":"pdf-article-8-3","quote":"보호관찰기관: 보호관찰이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때\n② 관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n함하여야 한다.\n1. 제8조제2항에 따라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n사실\n2. 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 및 절차\n3.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n4."},{"sourceId":"pdf-article-8-3","quote":"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의 연락처\n③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형사사법절\n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n정보처리시스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중 범죄피해자등이 요청\n(동의를 포함한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sourceId":"pdf-article-8-3","quote":"범죄피해자등이 별도로\n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n④ 관계기관은 범죄피해자가 안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n또는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n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4","quote":"제8조의4(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 지원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n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n지원하여야 한다.\n1.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n2."},{"sourceId":"pdf-article-8-4","quote":"제9조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n한 조치\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보호 조치 신청에 관한 상담\n2. 신청서 작성 지원\n3. 법률 대리인 연계 지원\n4."},{"sourceId":"pdf-article-8-4","quote":"그 밖에 보호 조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n③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는\n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 조치 신청을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