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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452
발의일: 2025-12-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2025-12-22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수중레저활동 시간 제한과 금지구역 설정을 통해 마을어업 보호 및 안전 강화.
예상 장점:
- 마을어업 보호 및 어업인 피해 방지
- 수중레저활동자 안전사고 예방
예상 단점:
- 수중레저활동자들의 활동 제약
- 관리 및 시행에 따른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활동 증가로 인한 마을어업 피해 방지를 위해 어장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과 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나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에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및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등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스쿠버다이빙 등을 비롯한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 중 마을어장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 체결 후 포획ㆍ채취 활동을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수중레저활동
#안전강화
#어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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