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669
발의일: 2026-02-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9
발의일
2026-02-10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범위 한계로 인해 사업자의 위법행위 규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예상 장점:
-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로 위법행위 예방
- 소비자 권리 강화
예상 단점:
-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로 인한 사업자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ㆍ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범위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관련 해쉬태그
#경제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