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지원 체계는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실제 주둔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 제도를 제안해요.","changes":[{"title":"주둔지역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 목표와 개발·생활환경·환경보전·사회간접자본·교육 지원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획 수립·변경 때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요.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개발사업 인허가 의제","description":"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거나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거된 농지전용·하천·도로·도시계획 등 관련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개발사업 자금과 공공시설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ㆍ알선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위해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외국교육기관·공장·학교 특례","description":"외국학교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뒤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둔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주둔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인 경우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게 하되,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한정해요. 이 공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총허용량을 배정하고, 공업용지 조성 목적의 대규모개발사업은 같은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해요. 또 학교의 주둔지역 이전·신설·증설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고, 해당 학교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5"]},{"title":"교육재정·교부세·국고보조금 지원","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둔지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주둔지역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면, 국가 보조금을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의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 제공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23"]},{"title":"산업단지·문화관광·복지시설 지원","description":"주둔지역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업단지 지원도로,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전력시설 비용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전액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둔지역의 문화·관광시설 설치와 유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이전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인허가할 수 있게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0"]},{"title":"주한미군 교육과 주민 편익·안전시설","description":"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해 주한미군에게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을 교육하고 산업·문화시설을 견학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주변지역에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그 설치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국가는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보전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pdf-article-22"]},{"title":"피해 국민 상담센터","description":"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피해상담, 사건·사고 발생 및 처리결과 실태조사, 상담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환경조사와 오염피해 비용 지원","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국가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오염 피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 전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평택시개발사업 및 평택시등 지원사업은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한미군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주둔지역의 지역주민","주둔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주둔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외국학교법인","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주둔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요.","개발사업 인허가 의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거나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개발사업에 관련 인허가 사항이 포함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해요.","공장 특례는 주둔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공장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한정하도록 해요.","외국교육기관 설립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지방산업단지 비용의 전액 보조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해요.","이 법안은 통과되면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와 종전 평택시 관련 사업의 경과조치를 두도록 해요.","제안이유는 의안번호 제19395호의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주둔지역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n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n을 포함한 주둔지역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n여야 한다.\n1. 주둔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n2."},{"sourceId":"pdf-article-5","quote":"주둔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n3. 주둔지역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n4. 주둔지역의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n5. 주둔지역의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n6. 주둔지역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주둔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n는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며, 제6조에 따른 시\n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n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n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n때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n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n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8조\n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n에 규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n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n1."},{"sourceId":"pdf-article-9","quote":"「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n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n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n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n천점용의 허가\n4."},{"sourceId":"pdf-article-9","quote":"「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n의 승인\n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n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n의 협의 또는 승인\n6."},{"sourceId":"pdf-article-9","quot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n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n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n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n8."},{"sourceId":"pdf-article-9","quote":"「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n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n거나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n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sourceId":"pdf-article-9","quote":"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n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n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n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n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사업\n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 그 밖에 필요\n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①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n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n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주민 생활의 불\n편을 해소하고 주둔지역이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n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n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n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n법인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n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둔지역\n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n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n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n“주둔지역”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주둔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n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경우, 「산업\n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n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n신설 또는 증설할 수"},{"sourceId":"pdf-article-14","quote":"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n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n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둔지역에 공장 총허용\n량을 별도로 배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도 불구하\n고 대규모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n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n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n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n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주둔지역에 이\n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이전이나 신설ㆍ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n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주둔지역의 교육목적 달성\n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n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특별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주둔지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n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n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n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n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sourceId":"pdf-article-17","quote":"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여구역의 제공에\n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n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n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주둔지역에서 지방산업\n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n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n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n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n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n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n4. 전력시설 설치비"},{"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둔지\n역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n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n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제1항에 따라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지역에 설치된\n문화ㆍ관광시설을 주둔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n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n자치단체가 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n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n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n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n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n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sourceId":"pdf-article-20","quote":"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n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n설ㆍ공원ㆍ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n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행\n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주민안전사업 우선지원) 국가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n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보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의 설치) ①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n사건ㆍ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n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n하여야 한다.\n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sourceId":"pdf-article-25","quote":"주한미군 관련 사건ㆍ사고 피해상담\n2. 주한미군 관련 사건ㆍ사고 발생 및 처리결과 실태조사\n3. 주한미군 관련 사건ㆍ사고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n4."},{"sourceId":"pdf-article-25","quote":"그 밖에 주한미군 관련 사건ㆍ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n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n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n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③ 국가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피해의 배상\n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n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n법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n수립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n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n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평택시개발사업 및 평택시등 지원\n사업은 그에 해당하는 이"},{"sourceId":"pdf-appendix","quote":"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n인 사업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11·12·13·14·15·16·1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