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그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바꾸려는 제안이에요.","background":"현행 제3조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활용 지원에 관해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 특별법은 2030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 법안은 이를 대체할 별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우선 적용하는 법률 변경","description":"제3조의 예외 대상 법률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해당 법률이 제정되고 이 개정안도 통과되면,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conditions":["「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통과되면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n\n참고사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n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n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n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n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n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n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n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n아니하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주한미군 주둔지역\n지원에 관한 법률」----------\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