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철도·하천 등으로 나뉜 주민 생활권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단순 직선거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생활권의 실질적 구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때 주민 생활권 고려","description":"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지정할 수 있는 기존 1킬로미터 이내 범위는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conditions":["지정 시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n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n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n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n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n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n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n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n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n경계로부터"},{"sourceId":"pdf-current-5","quote":"1킬로미터 이내의\n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n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n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n다.\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철도ㆍ하천 등으로\n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n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3제1항 중 “해당”을 “철도ㆍ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n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