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주한미군 구성원·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임대하려고 공급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법인이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한 주택에 세제 특례를 두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description":"내국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취득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분양되지 않았거나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상 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이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1-36"]},{"title":"특례 신청과 부정 적용 시 추징","description":"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해요.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신청방법과 추징세액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1-36"]},{"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내국법인","분양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취득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분양되지 않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상 주택"],"conditions":["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해요.","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도록 해요.","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으면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1-36","quote":"제121조의36(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에 대한\n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납세\n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한미군 공여\n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n중 대통령령으로 정"},{"sourceId":"pdf-article-121-36","quote":"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을 목적\n으로 신축하거나 취득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분\n양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n보유하는 경우 그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은 「"},{"sourceId":"pdf-article-121-36","quote":"종합부동산세법」\n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n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n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n게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1-36","quote":"③ 세무서장은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n정한 방법으로 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sourceId":"pdf-article-121-36","quote":"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의 신청방법, 추징세액의\n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n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