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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384 발의일: 2026-03-11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1

발의일

2026-03-12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특구·인력양성·지원기금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제정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산업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산업 발전 전망과 공급망 분석, 기술·연구개발·시설투자, 인력양성, 국제협력, 제도 개선과 재원 조달 등을 담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해 국가이차전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확정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 대통령 소속 국가이차전지위원회 설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국가이차전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기본계획과 특구 지정·지원, 규제개선 등 관련 사항을 다루도록 해요. - 이차전지 특구 지정과 변경·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신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입주수요, 부지·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변경·해제 절차도 두도록 해요. - 특구 조성·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내 산업기반시설 설치, 지식산업센터 설립, 입주기업·연구기관의 부지와 편의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용수·전기 공급시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간선도로, 공동구·공원 등 필요한 기반시설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부담금·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구 토지 매입 후 임대, 신용보증과 투자비 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제안해요. -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인허가 지연으로 특구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특구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신속처리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처리계획을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해요. 처리계획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불가피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에 회신이나 통보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특구 관련 규제개선 신청: 특구 관리주체와 특구 내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체·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생산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자료 보완이 있으면 보완 기간을 빼되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해요. 회신 연장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이나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도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 -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 지원: 정부가 산업교육기관의 계약학과·학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설치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고,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에는 산업체 부담금 일부 또는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할 때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 정부가 대학·대학원, 과학기술원,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에서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수도권 외 지역의 지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교원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과정 입학정원 비율을 자율 조정할 수 있고, 수도권 소재 기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 정부가 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요. 재원은 정부 출연금·융자금, 다른 회계·기금의 전입금·예수금, 민간 출연금과 기부금품,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등으로 마련하고, 기술 연구·인력양성, 기업·기관 지원, 특구 조성·운영 등 법안에 정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요. - 시행일·유효기간 및 진행 중 기반시설 적용: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해요. 제12조제2항의 기반시설 지원은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시설에도 적용하되, 비용 지원 대상은 시행 이후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이차전지산업 분야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이차전지 특구와 그 관리주체 - 특구 사업시행자 - 특구 내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체·연구기관 - 산업교육기관 및 특성화대학 등 중요 조건 -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신청할 때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 특구 지정은 기업 입주수요, 부지·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재원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 요건을 갖추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인허가 신속처리는 지연이 특구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규제특례는 위원회가 실증을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부여할 수 있어요. - 수도권 외 특성화대학 등의 입학정원 비율 자율 조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및 교원 등의 요건이 필요해요. - 수도권 소재 특성화대학 등의 정원 증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 지원은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시설에도 적용하되, 시행 이후 투자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해요. 원문 근거 - “제5조(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 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의 세계교역, 국내 수급 동향 및 공급망 분석 4. 이차전지기술의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 “이차전지기술 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이차전지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국가이차전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국가이차전지위원회) ①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이차전지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차전지 특구 계획의 승인 및 이차전 지 특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 “제12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에 관한 사항 8.” -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 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 - “제10조(이차전지 특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 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만, 시ㆍ도지사가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그 밖에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전지 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이차전지 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이차전지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와 중복하여 이차전지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 “제11조(이차전지 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차전지 특구 계획 및 이 차전지 특구 지정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차전지 특구의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 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 해 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차전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이차전지 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 전지 특구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이차전지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차전지 특구 입주기업체” 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 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 “그 밖에 이차전지사업자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이차전지 특 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 “(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직접 설치 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1.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 - “전기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포함한다) 3.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간선도로 5. 공동구 및 공원 6.”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 투자 촉진 및 이차전지 특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차전지 특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한정하며, 「수도권정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하는 토지 등” -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 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차전지 특구 입주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 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⑪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제13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이차전지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 ㆍ인가ㆍ허가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이차전 지 특구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 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 “그 밖에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 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 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 권자가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다만,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 청할 수 있다.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 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 - “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 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이차전지 특구 관리주체와 이차전지 특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이차전지 특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이 차전지산업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 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 개선”이라 한다)을 신” - “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 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 “신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 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 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 야 한다.” -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 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이차전지산업 분야 연구개 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 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 - “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 “제1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이 차전지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 - “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 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 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또는 학생 등록 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중에서 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 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 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7.” - “제16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이전된 대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③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특성화대학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교육시설 및 교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과정 입학 정원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 “조정할 수 있다. ④ 수도권에 소재한 특성화대학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고 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 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 “제19조(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 수금 5.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6.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7.”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이차전지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 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이차전지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 “이차전지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 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3.” -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 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사업 5.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6.” -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7.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이차전지 특구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기반시설에 대 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비용 지원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shortSummary":"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특구·인력양성·지원기금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제정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산업 기본계획 수립","description":"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산업 발전 전망과 공급망 분석, 기술·연구개발·시설투자, 인력양성, 국제협력, 제도 개선과 재원 조달 등을 담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해 국가이차전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확정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대통령 소속 국가이차전지위원회 설치","description":"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국가이차전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기본계획과 특구 지정·지원, 규제개선 등 관련 사항을 다루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이차전지 특구 지정과 변경·해제","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시·도지사는 신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입주수요, 부지·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변경·해제 절차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특구 조성·운영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내 산업기반시설 설치, 지식산업센터 설립, 입주기업·연구기관의 부지와 편의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용수·전기 공급시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간선도로, 공동구·공원 등 필요한 기반시설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해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부담금·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구 토지 매입 후 임대, 신용보증과 투자비 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인허가 신속처리 특례","description":"인허가 지연으로 특구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특구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신속처리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처리계획을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해요. 처리계획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불가피하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에 회신이나 통보가 없으면 요청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특구 관련 규제개선 신청","description":"특구 관리주체와 특구 내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체·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생산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자료 보완이 있으면 보완 기간을 빼되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해요. 회신 연장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이나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도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계약학과 등 설치·운영 지원","description":"정부가 산업교육기관의 계약학과·학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설치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고,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에는 산업체 부담금 일부 또는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할 때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description":"정부가 대학·대학원, 과학기술원,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에서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수도권 외 지역의 지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교원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과정 입학정원 비율을 자율 조정할 수 있고, 수도권 소재 기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description":"정부가 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요. 재원은 정부 출연금·융자금, 다른 회계·기금의 전입금·예수금, 민간 출연금과 기부금품,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등으로 마련하고, 기술 연구·인력양성, 기업·기관 지원, 특구 조성·운영 등 법안에 정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시행일·유효기간 및 진행 중 기반시설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해요. 제12조제2항의 기반시설 지원은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시설에도 적용하되, 비용 지원 대상은 시행 이후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차전지산업 분야","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차전지 특구와 그 관리주체","특구 사업시행자","특구 내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체·연구기관","산업교육기관 및 특성화대학 등"],"conditions":["시·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신청할 때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해요.","특구 지정은 기업 입주수요, 부지·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재원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 요건을 갖추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인허가 신속처리는 지연이 특구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규제특례는 위원회가 실증을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부여할 수 있어요.","수도권 외 특성화대학 등의 입학정원 비율 자율 조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및 교원 등의 요건이 필요해요.","수도권 소재 특성화대학 등의 정원 증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 지원은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시설에도 적용하되, 시행 이후 투자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n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n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n2.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n3. 이차전지산업의 세계교역, 국내 수급 동향 및 공급망 분석\n4. 이차전지기술의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5","quote":"이차전지기술 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n6. 이차전지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n사항\n7.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n8. 이차전지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5","quote":"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n관한 사항\n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11.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n종합하여"},{"sourceId":"pdf-article-5","quote":"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국가이차전지위원회의 심의를 거\n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n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n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국가이차전지위원회) ①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및\n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n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이차전지위원회(이하 “위\n원회”라 한다)를 둔다.\n1."},{"sourceId":"pdf-article-8","quote":"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n2. 이차전지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 비전 수립에 관한\n사항\n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차전지 특구 계획의 승인 및 이차전\n지 특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8","quote":"제12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n5. 제13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n6. 제14조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n7. 제15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n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이차전지 특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n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n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n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n만, 시ㆍ도지사가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n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n「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n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전지 특구 지정의 신청을\n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n회의 심의를 거쳐 이차전지 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이차전지 특구를\n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n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n지와 중복하여 이차전지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n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n2."},{"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이차전지 특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차전지 특구 계획 및 이\n차전지 특구 지정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n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n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n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차전지 특구의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고 인\n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 해\n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이차전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이차전지 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n전지 특구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n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이차전지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차전지 특구 입주기업체”\n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n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n4."},{"sourceId":"pdf-article-12","quote":"그 밖에 이차전지사업자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이차전지 특\n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n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n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sourceId":"pdf-article-12","quote":"(천재지변 등\n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직접 설치\n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n1. 용수공급시설(용수관로, 가압장, 정수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n말한다)\n2."},{"sourceId":"pdf-article-12","quote":"전기공급시설(송전선로, 변전소, 변환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n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n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포함한다)\n3.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n4. 간선도로\n5. 공동구 및 공원\n6."},{"sourceId":"pdf-article-12","quote":"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n할 수 있다.\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 투자 촉진 및 이차전지\n특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n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n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차전지 특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다\n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n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n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n3."},{"sourceId":"pdf-article-12","quote":"지원에 관\n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한정하며, 「수도권정\n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n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n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n유하는 토지 등"},{"sourceId":"pdf-article-12","quote":"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n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차전지 특구 입주\n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n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n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n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n3."},{"sourceId":"pdf-article-12","quote":"「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n⑪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n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n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이차전지 특구를 조성하는\n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nㆍ인가ㆍ허가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이차전\n지 특구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n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sourceId":"pdf-article-13","quote":"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n있다.\n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n의제 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n2."},{"sourceId":"pdf-article-13","quote":"그 밖에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항\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n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n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n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 등의 처리\n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n권자가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n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n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n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n15일 이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다만,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n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n청할 수 있다.\n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n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n내에 인ㆍ허가 등"},{"sourceId":"pdf-article-13","quote":"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n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n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n⑥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이차전지 특구 관리주체와 이차전지\n특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이차전지 특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이\n차전지산업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n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n개선”이라 한다)을 신"},{"sourceId":"pdf-article-14","quote":"청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n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n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n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신기간에 산입하\n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n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n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n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n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n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n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n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sourceId":"pdf-article-14","quote":"있다.\n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n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n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이차전지산업 분야 연구개\n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n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n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n「규제자유특구 및 지"},{"sourceId":"pdf-article-14","quote":"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n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n「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n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n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이\n차전지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n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n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n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sourceId":"pdf-article-17","quote":"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n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n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1항에\n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③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n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또는 학생 등록\n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n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n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n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n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n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기관 중에서 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n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n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8","quote":"「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n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n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n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n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n5."},{"sourceId":"pdf-article-18","quote":"「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n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n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n7."},{"sourceId":"pdf-article-18","quote":"제16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이전된 대학\n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n원을 할 수 있다.\n③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특성화대학등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교육시설 및 교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과정 입학\n정원의 비율을 자율적으로"},{"sourceId":"pdf-article-18","quote":"조정할 수 있다.\n④ 수도권에 소재한 특성화대학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고\n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n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n양성을 위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발전과\n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n다)을 설치한다.\n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n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n2."},{"sourceId":"pdf-article-19","quote":"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n3.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n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n5.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n6.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n7."},{"sourceId":"pdf-article-19","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n1. 이차전지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 활동과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n등 이차전지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n2."},{"sourceId":"pdf-article-19","quote":"이차전지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n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n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n3."},{"sourceId":"pdf-article-19","quote":"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n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n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n4.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사업\n5.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n6."},{"sourceId":"pdf-article-19","quote":"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n7.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n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n9.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업\n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이차전지 특구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은\n이 법 시행 당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기반시설에 대\n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비용 지원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반시설에\n투자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9·12·14·19·20·24·25·26·29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에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의 재편, 기술력의 고도화 및 투자 여력의 한계, 전문인력 양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의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의 설치 등 이차전지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이차전지 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이차전지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차전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이차전지 특구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의 감면,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의 신청 등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이차전지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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