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마다 일치시키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어 이를 일치시키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 규정 일치","description":"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에 일치시키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나 조문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conditions":["이 법안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n\n참고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