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반복적인 도시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대책과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해요. 이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국가가 침수 발생 뒤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상습침수지역의 정의를 신설해요","description":"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가의 침수 대응·복구 책무를 추가해요","description":"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신속히 대응·복구해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환경부장관이 상습침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환경부장관은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지방자치단체의 지정·변경 요청과 정비대책 제출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지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고, 지정된 지역의 변경 때에도 같아요.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직접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후 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정비대책 시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환경부장관은 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지정 해제와 세부 기준을 정해요","description":"환경부장관은 지정 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기준과 지정·해제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conditions":["환경부장관의 상습침수지역 지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요청을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지정된 지역의 변경 요청 때에도 같아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비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해요. 다만 환경부장관이 직접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후 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요.","정비대책 시행 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지정 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해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상습침수지역”이란 일정\n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n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n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n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n3. ∼ 5."},{"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n책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국가는 침수피해가 발생한\n경우 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n하여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할\n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상습침수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일정 강수량 이상\n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n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n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침수지역으로\n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습침수지역의 지정이 시급하다고 인정하\n는 지역에 대하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n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n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된 상습침수지\n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상습침수지역의 지정 또는\n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n을 수립하여 제출하여"},{"sourceId":"pdf-article-12-2","quote":"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n정한 때에는 상습침수지역 지정 후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을 수립\n할 수 있다.\n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n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⑤ 환경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n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n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⑥ 상습침수지역의 지정기준,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n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