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항공기 탑승 상태의 지연 안내를 보완해, 이륙 또는 착륙 후 하기의 통상적인 시간이 지난 뒤 지체 없이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한 이용자에게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해요. 이 법안은 출발 예정시간이 지났거나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되는 때에도 신속히 안내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지연 안내 시점과 안내 간격 변경","description":"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이동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경우,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면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제안해요.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30분마다 이를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conditions":["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한 경우","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30분마다 안내"],"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n금지 등) ① (생 략)\n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n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n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n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n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n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n상황을 알려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n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n-----------------이륙에 소요\n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n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n과"},{"sourceId":"pdf-amendment-5","quote":"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n----------------------------\n--------그------------------\n---------하며, 항공기를 머무\n르게 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n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30분마\n다 이를 알려야 한다.\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