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실태조사와 상담·교육 등을 맡기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 시행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가사서비스 제공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가사근로자 지원센터 지정","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모두 갖춰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정과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센터 경비 지원과 수행 기능","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실태조사·정책연구, 권익보호 상담·교육, 근로조건 개선, 산업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서비스 인식 개선, 제공기관 인증·운영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해요. 그 밖의 사업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지원센터 지정 취소","description":"지원센터가 지정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지원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관련 기관·단체 등"],"conditions":["지원센터 지정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해요.","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n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권익향상,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효과적\n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n서 가사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n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지\n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n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n1.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n연구 개발 사업\n2."},{"sourceId":"pdf-article-20-2","quote":"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n3.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n4. 가사근로자의 산업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n5. 가사서비스 인식 개선 사업\n6. 가사서비스제공기관 인증 지원 및 운영 지원 사업\n7."},{"sourceId":"pdf-article-20-2","quote":"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n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n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0-2","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n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4.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