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포함할 고용안정 사항을 동절기에 한정하지 않도록 바꾸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건설경기 침체가 계절과 무관하게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특정 계절에 국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의 고용안정 사항을 연중 대상으로 변경","description":"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에서 고용안정 사항을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노동부장관","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n계획의 수립ㆍ시행) (생 략)\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 6. (생 략)\n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n에 관한 사항\n8. (생 략)\n③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n계획의 수립ㆍ시행) (현행과 같\n음)\n② ----------------------\n-----------------.\n1. ∼ 6. (현행과 같음)\n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n사항\n8. (현행과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