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침과 근로여건·인권침해 실태 조사, 고용안정 지원, 인권침해 금지 및 일·가정 양립 조치를 제안해요.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과 보수 수준·지급실태 등에 대한 3년마다의 조사·공표 규정이 있어요. 이 대안은 보수 지침 마련, 조사 항목 확대, 고용안정 지원과 인권침해 금지 등 처우 개선 조치를 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보수 지침 마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요. 지침에는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실태조사 항목 확대","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조사·공표하는 항목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와 그 조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해요. 기존의 보수 수준·지급실태와 보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도 조사·공표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보수 수준 등의 조사는 개정된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사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appendix"]},{"title":"고용안정 시책과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근로조건에 적용할 법률","description":"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인권침해 금지와 예방·신고 후 조치","description":"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과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해요.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title":"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결손 조치","description":"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업무 결손이 생겨도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회복지사 등","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사회복지사 등에게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누구든지","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지"],"conditions":["보수 지침 마련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인권침해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인권침해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일·가정 양립 관련 조치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예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등에 관한 조사는 개정된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사로 보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n과 신분보장) ①·② (현행과 같\n음)\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n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n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n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n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n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해당 지침을 준수"},{"sourceId":"pdf-amendment-7","quote":"하기 위하여\n노력하여야 한다.\n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n관한 사항\n2.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n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n사항\n3."},{"sourceId":"pdf-amendment-7","quote":"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n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n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n근로여건, 보수 수준 및 지급실\n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n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n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sourceId":"pdf-current-7","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n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n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n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n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n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회복지사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등에 대하여 실시\n중인 조사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로 본다."},{"sourceId":"proposal","quote":"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n라."},{"sourceId":"proposal","quote":"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함(안 제3조제7항 신설).\n마."},{"sourceId":"pdf-article-3-4","quote":"제3조의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사회복지\n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n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n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4","quote":"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n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n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4","quote":"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n로 정한다.\n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n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n있고, 신고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n의3을 준용하"},{"sourceId":"pdf-article-3-4","quote":"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제3조의5(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지원) 사회복지법인 등\n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n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n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n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sourceId":"pdf-article-3-5","quote":"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n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n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