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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027
발의일: 2026-07-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0
발의일
2026-07-2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6-09-0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납품 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별도관리로 납품업자 보호 강화 방안.
예상 장점:
-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가능성 향상
-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예상 단점:
- 유통업체의 재무 부담 증가 가능성
- 관리기관의 운영 비용 및 효율성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품 대금 지급 지연 문제 해결 위해 지급기한 단축과 별도관리 도입, 농수축산물 등 신선 상품의 안정적 유통 지원.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시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선 농ㆍ수ㆍ축산물과 같이 유통ㆍ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그 납품 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농ㆍ수ㆍ축산인의 생산 기반의 붕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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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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