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두 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를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에 포함해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위공직자 범위 확대","description":"고위공직자 범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들도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게 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장"],"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 중앙회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n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n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n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n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n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n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n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n회장 및 상임감사\n파. (생 략)\n4. ∼ 7.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회장ㆍ상임\n이사ㆍ상임감사 및 조합감\n사위원장\n파. (현행과 같음)\n4. ∼ 7.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호타목 중 “회장 및 상임감사”를 “회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n및 조합감사위원장”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