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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474
발의일: 2026-01-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30
발의일
2026-02-0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치를 초과하고, 청소년들의 섭취량도 높아 질병 위험이 높음. 가당음료부담금 도입을 통해 건강개선 및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가당음료부담금 도입으로 당류 섭취량 감소 기대
- 국민 건강 개선 및 만성질환 예방 효과 기대
예상 단점:
-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 산업 활동 제약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질병 위험 감소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가당음료부담금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및 공공 의료 강화도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64.7그램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당의 과다섭취는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당의 과다섭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가당음료에 대하여 건강부담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를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뿐 아니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7호ㆍ제23조의4ㆍ제23조의5ㆍ제23조의6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식품안전
#보건의료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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