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본공제액을 거주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제안이유는 공제액이 2009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물가와 생계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제액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본공제액 상향","description":"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제 계산에 적용하는 금액을 사람 1명당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공제 대상 사람의 범위와 같은 항의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conditions":["기본공제액은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당 연 250만 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n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n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n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n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n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n에서 공제한다.\n1. ∼ 3."},{"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0조(기본공제) ① ---------\n-------------------------\n-------------------------\n-------------------------\n-------------250만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