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동의의결 처리 기간과 중단 사유를 정하며, 일부 사건의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동의의결이 지연되거나 남용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절차를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방안 준수 요구","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을 해소할 시정방안을 정해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게 제안해요. 다만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거나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요구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요구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고, 요구받은 피심인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어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심의를 계속할 수 있으며, 요구 자체가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sourceIds":["pdf-article-88-2"]},{"title":"동의의결 결정 기간과 절차 중단","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신청인이 심의 절차 지연 등을 목적으로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신청인이 중단을 요청한 경우 또는 절차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8-2"]},{"title":"일부 사건의 과징금 가산","description":"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행위가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된 사건의 행위이거나, 제9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이 취소된 사건의 행위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8-2"]},{"title":"관련 조문 정비와 시행 시기","description":"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위탁 근거 조문을 제90조제7항에서 제90조제9항으로 고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피심인)","동의의결 절차의 신청인","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된 사건의 행위 및 제9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이 취소된 사건의 행위"],"conditions":["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요.","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거나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시정방안을 요구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시정방안을 따르도록 요구할 때에는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동의의결 여부는 절차 개시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신청인이 심의 절차 지연 등을 목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남용하거나, 신청인이 중단을 요청하거나, 절차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어요.","과징금 가산은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사건 또는 제9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이 취소된 사건의 행위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가산 비율은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은 시행 이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8-2","quote":"제88조의2(시정방안 준수 요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소비자\n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n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피심인”이\n라 한다)에게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n“해당 행위”라 한"},{"sourceId":"pdf-article-88-2","quote":"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n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n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n소방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n한다.\n1."},{"sourceId":"pdf-article-88-2","quote":"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n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59조\n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88-2","quote":"③ 시정방안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n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n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n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88-2","quote":"⑤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요구는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n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피심인이 제1항에 따\n른 시정방안을 요구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n다고 주장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88-2","quote":"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n전의 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n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8-2","quote":"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n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n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88-2","quote":"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n절차를 남용하는 경우\n2. 신청인이 동의의결 절차 중단을 요청한 경우\n3. 그 밖에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n경우\n2의2."},{"sourceId":"pdf-article-88-2","quote":"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때\n제10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행위인 경우에는 부과하려는 과징금\n에 100분의 10 이내에"},{"sourceId":"pdf-article-88-2","quote":"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하여 과\n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1.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된 사건\n2. 제9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이 취소된 사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2조제1항제5호 중 “제90조제7항”을 “제90조제9항”으로 한다.\n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88조의2(시정방안 준수 요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소비자\n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나 심\n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동의의결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